“정주인구-관계인구 활용 도농상생전략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10대 농정이슈 선정 발표… 

‘국가식량계획 수립’ 등 주목 

– 이병로 기자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만 온 국민이 공유하면 될 것 같다가도, 농업과 농민이 전 국가적 의제(어젠다)가 되면 해결될 것 같다가도,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리기만 하면 될 것 같다가도, 늘 뭔가 조금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쉽게 말해 제시된 방법이나 해법들이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싶은 종합적인 해결책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농업계의 브레인집단이자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이런저런 여건과 현안들을 고려해 2021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각각의 항목별로 대응하면 충분히 농촌과 농민이 잘 살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겠다 싶은 연구결과물들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꼽은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10대 이슈는 이렇다. ▲농촌 재생 추진 ▲국가식량계획 수립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확대 ▲외국인 농업근로자 수급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스마트농촌 구현 등이다.

■ 농촌 재생추진 = 농경연이 꼽은 농정 10대 이슈의 첫 항목이다. 농촌은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인구 이동지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성을 지닌 저밀도 지역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전국(45.0%)보다 농업취업자가 67.0%로 더 높아 노후보장에 유리한 지역이 농촌임을 알 수 있다. 농경연은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분산 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농경연은 ‘정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주란 말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산다’라는 뜻인데, 우리 농촌은 농촌다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및 의료·대중교통·문화여가 시설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촌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 마련,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 등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 재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농경연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 활성화 프로젝트로는 신활력플러스, 지역발전투자협약, 어촌뉴딜300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와 함께 더욱 농촌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프로젝트들이 계획,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문제 해결과 낙후된 농촌의 활성화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농상생의 지역재생 뉴딜전략이 추진되어야만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경연은 ‘관계인구’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 지역 거주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정주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를 적극 활용하는 도농상생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지역 단위 인적 자원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정주형,살아보기 체험형 등) 조성,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 지원 등을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 코로나19 발생 이후 먹거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돼지사육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됨에 따라 국제 곡물가, 특히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폭등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가적 식량계획 수립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2019년)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가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량 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경연은 우선 쌀 이외에 소비 비중이 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곡물 필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 위기 상황을 사전적으로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중소농이 참여하여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지역 취약계층 식품지원사업, 공공급식 등에서의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하며, 지역 내 가공식품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판매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농경연은 제안하고 있다.

■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농가간, 논·밭작물간 형평성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선택 직불 확대 및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선택직불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동체 활동 중심의 활동을 발굴하여 세부활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경연의 지적. 환경적 시급성, 농가 수용성 등을 고려한 활동 우선순위와 단계별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택직불 방식에 적합한 추진체계 수립과 농업인· 농촌 주민·지자체 역량 제고 방안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음. 이에 따라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20. 11. 17.)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중 한 분야인 그린뉴딜의 농업 부문 핵심은 탄소중립·환경친화 농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방향이 저탄소·환경친화 농업으로의 전환이므로 이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사업(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평가, 저탄소농업, 정밀농업, 친환경농업, 경축순환농업 등 탄소감축농업의 추진 현황 및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탄소중립 농업생산 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환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접근, 경제적 인센티브, 시장 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 정보 제공, 교육및 홍보,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중점 및 세부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시설원예, 축산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팜을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노지 스마트팜으로 확산해야 한다. 지역별·품목별 영농방식을 데이터 설계와 연계하여 표준화하고, 투입재 및 노동력의 최적 활용을 위한 영농체계를 수립하며, 이를 위한 용수관리 시스템, 정밀 농업기상 정보 서비스, IoT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등 노지 스마트팜 기반 구축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노지 스마트팜은 영농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분석과 진단체계 중심으로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처방을 위한 클라우드와 플랫폼 구축·운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온라인 도매유통 확산=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유통이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B2C, B2B 채널로 전환되고 있다. 농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산지 직송하거나, 협동조합과 유통전문 농업법인 등에 판매를 일임하여 생산에만 전념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수집, 입찰, 분산이라는 단순한 거래 기능에서 ‘소비지분산물류기지화’로 기능을 전환하고 소비지 물류거점시설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 청년농 농지 지원확대= 4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2000년 9만 1516호에서 2019년 6859호로 감소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농지가 지원되고 있으나 청년농이 선호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농지 공급 여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효과적인 농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보다는 지자체 단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시·군 단위 농지관리기구(가칭)가 농지 이용 현황, 매매 및 임대차 수요 등 농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지관리기구(가칭)가 농지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농작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중기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축산업 대상, 계절근로자제는 작물재배업 대상으로 이원화하고, 계절근로자제는 작물재배업 고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계절근로자제(C-4, E-8)를 (가칭)농작업제도(E-8-1)와 신설 계절근로자제도(E-8-2)로 통합·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 인력의 근로자 고용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 정책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연계하며, 외국 인력의 정주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농업재해보험 고도화=보험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에서 다양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기반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고, 경영정보, 영농정보 같은 통계뿐 아니라 상품개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전 주기 관리체계도 포함한다. 또한, 농가가 직면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뿐 아니라 농가 경영안정정책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정책의 장기적 역할 정립 및 다양한 대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스마트 농촌 구현= 정부는 2025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건강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돌봄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대면 서비스 모델을 보급·확산하고 13만 4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혁신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모델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구축될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에 기반한 원격 건강상담·교육·모니터링 등 농촌형 비대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